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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 계정은 불법... 비실명 아이디 판매 성황카페, 메일, 블로그, 쪽지 등 ‘바이럴 마케팅’ 악용계정 거래 규율 없어, 규제기관·포털 단속 ‘무의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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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메일 용량 늘리기 및 쉽게 관리하기 다양한 검색 사이트의 메일을 쓰지 있지만, 네이버 만의 감성적인 색상과 텍스트의 판독성 및 가독성이 다...
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기죄로 인정되는 판례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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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쓰는게 너무도 신물이 나고 온 몸이 찌뿌둥 해지고 할 때쯤 저는 글을 완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발행 버튼을 누른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.
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. 단순한 계정의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바로 네이버 아이디 직접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판매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.